법령 수산업법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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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산업법시행령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지익표 1 배만운 1 안용득 1 김선태 1 민병일 1 이건개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2두12465 판결
  [어업권이전인가무효처분취소][공2004.6.15.(204),1001]
   어업권이전인가무효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5누10358 판결
  [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][공1996.8.1.(15),2201]
  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

1994년

3. 대전고등법원 1994. 4. 15. 선고 93구61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

1978년

4. 대법원 1978. 4. 25. 선고 78누42 판결
  [어업면허무효확인][집26(1)행,171;공1978.7.15.(588) 10829]
   어업면허무효확인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